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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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김학의 전 차관 출금지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광철)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광철 비서관은 박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2021-07-01 17:16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2021-07-01 13:54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던 이 고검장은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처장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공수처가 이 고검장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2021-06-30 19:00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정지영 법무과장은 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임명됐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온 특별공판1팀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이 사건은 공판부로 넘어간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검사들의 보직 이동도 눈에 띈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2021-06-27 09:39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 수사팀도 바뀌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추진됨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 추가 수사 등이 결정되지...

2021-06-25 15:05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2021-06-25 11:19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상이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검 형사부 말(末)부를 담당할 검사도 관심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3 17:52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도 교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2021-06-23 15:32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1 09:18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최근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이 거절했지만, 공수처가 이들을 입건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연달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2021-06-21 06:00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2021-06-20 20:52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지난주 소환조사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지검장 대면보고가...

2021-06-17 14:43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1-06-15 17:06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학 중이던 조 전 장관 딸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정경심 교수와 함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와 입시...

2021-06-11 10:48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엄정하면서 겸허…모두가 공감할 정의 추구"

이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가족·측근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안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며

2021-06-11 10:26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일로 기소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의 이임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13층에서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11일...

2021-06-10 17:52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2021-06-10 17:37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대법원이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1-06-10 14:38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1-06-10 11:55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끌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의 교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보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검찰 중간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문한 법무...

2021-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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